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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과 법적 규제

  • 2023-07-17 09:15
  • SW마에스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더운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저는 에어컨에 의지한 채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여러분도 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딥페이크와 페이크 뉴스"입니다.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딥페이크를 이용한 여러 영상들을 접해보셨을텐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분야에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딥페이크 의료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질병을 학습하고

질병의 신호를 탐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거나,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매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딥페이크를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SNS를 통해 얼굴 데이터를 뽑아서 다른 음란물에 합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삽입하여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서 혼란을 주기도 했죠.




이렇게 긍,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다보니,

법적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쪽에서는 피해의 크기가 크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법적 규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한 페이크 뉴스가 활성화 되면

이는 무조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에 비해서는 처벌이 미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미국과 EU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안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투데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딥페이크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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